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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발효되는 텍사스 주법

2021년 진행된 제87차 입법회의 결과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텍사스에서는 23개의 새로 발효된 법안이 시행된다. 앞서 입법 회의에 따라 2021년 9월 1일에는 발효 이후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낙태금지법을 포함해 666개의 새로운 법안이 발효된 바 있다. 그에 더해 2022년 1월 1일에는 23개의 법안이 발효돼, 새로운 법안에 준비하기 위해 해당 법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HB 115
자선 단체가 소유하거나 노숙인 대상으로 거주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부동산의 종가세를 면제하는 법안
HB 531
범람 지역에 위치한 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사전 통지를 하는 것과 관련한 법안
HB 1197
종교단체가 예배나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특정 토지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때 증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
HB 1445
의료 서비스나 치과 서비스에 대해 판매세 및 사용세를 적용하는 법안
HB 1689
특정 계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보험이 다른 보험사에 양도될 때, 재보험 처리를 위해 제공되는 신용(Credit)과 관련된 법안
HB 2237
정비공이나 자재업자가 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 재산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lien)와 관련된 법안
HB 2535
비상업적 식품 생산을 목적으로 부동산 재생시 종가세 면제와 관련한 법안
HB 2730
수용권(정부가 공공의 사용을 위하여 보상을 대가로 사유 재산을 수용하는 권리)을 수행할 수 있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법안
HB 3131
법인 설립을 위해 제출하는 증명서에 포함돼야 하는 정보와 관련한 법안
HB 3777
역사적 건축물로 인증된 건물의 허가된 재생 사업을 할 경우 세금 공제가 가능한 경비와 관련한 법안
HB 3788
심의회(appraisal review board) 멤버들의 교육과 관련한 법안
HB 3961
특정 장기 요양 시설의 웹사이트에 주 정부의 옴부즈맨(ombudsman) 사무소와 관련한 정보를 게시해야 하는 것과 관련한 법안
HB 3971
역사 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위치한 주거용 부동산의 종가세 평가와 관련한 법안
HB 4638
특정 시의 지구 관리와 관련한 법안으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수수료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법안
SB 23
카운티의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축소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선거와 관련한 법안
SB 41
특정 민사 소송 비용이 증가하거나 수수료가 증가하는 경우 민사 소송 비용의 할당과 관련한 법안
SB 43
주거용 부동산 모기지 론과 관련한 법안
SB 794
장애가 있는 재향 군인의 거주지의 종과세 면제와 관련한 법안
SB 855
상업적 목적의 녹음이나 시청각 자료의 배포와 관련한 법안
SB 911
레스토랑 제3자 음식 배달 서비스 규정 및 주류 판매 증명서(alcoholic beverage certificates) 발급 등과 관련한 법안
SB 1280
증권을 판매하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책임 등 증권법 특정 조항과 관련한 법안
SB 1449
특정 금액 미만의 소득을 창출하는 개인 자산의 종가세 면제와 관련한 법안
SB 1524
견습생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판매세나 사용세 환급의 파일럿 프로그램과 관련한 법안.
<추연경 기자>